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文정부 수요 억제책 탓?...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6:31

올 들어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 대구·경북 절반 차지
대출 부담, 文정부 누적된 수요 억제 정책 원인 지목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청약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최근 1~2년 이상 신규 공급이 몰린 대구 등 일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등 누적된 수요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건설사들의 지방 러시가 한동안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가운데 다른 한 편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 지방이 수도권의 8배 넘어

16일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974가구로 한달 전(2만5254가구)에 비해 10.8%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8월 1만4864가구에서 9월 1만3842가구로 줄어든 뒤 10월 1만4075가구, 11월 1만4094가구, 12월 1만7710가구, 올해 1월 2만1727가구, 2월 2만5254가구, 3월 2만7974가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 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주택시장에서는 대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의 척도를 미분양 5만가구로 잡는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여기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아직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올 들어 미분양 주택 증가 속도가 빠라진 데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점은 주의깊게 봐야 할 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1325가구, 2월 2318가구, 3월 2921가구로 늘었다. 지방은 1월 2만402가구, 2월 2만2936가구, 3월 2만5053가구로 미분양 주택이 그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의 8배가 넘는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미분양 주택이 많았다. ▲대구 6527가구 ▲경북 6519가구로 두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전체의 46.8%를 차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180가구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달 전(47가구)과 비교하면 3.8배 늘었다. 2020년 3월부터 이어지던 미분양 주택 두자릿수 기록이 깨졌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2921가구)도 한 달 전(2318가구)에 비해 26.0% 증가하면서 '청약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文정부 수요 억제책이 지방 미분양 늘렸다?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것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된 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이 까다로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쏟아진 각종 수요 억제 정책이 수도권에는 '공급 가뭄'을, 지방에는 '공급 과잉'을 불러온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2020년 7월 부활시켰다. 앞서 2017년 8·2대책을 통해서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고,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2018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이 같은 정책이 수도권의 공급을 줄이고 지방의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왔는데 수도권이 중심이 돼 왔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건축 인·허가가 늘었고 뒤늦게 물량이 풀리면서 일부 지방에서 공급 과잉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지방의 건축 인·허가가 수도권보다 큰 폭으로 늘어 향후 주택 공급 불균형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 건축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8.7% 감소한 반면 지방은 32.4% 늘었다.

여 연구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적절히 이뤄져 수급 밸런스가 안정화돼야 한다"면서 "수도권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지방은 노후주택 중심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