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기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21

민주, 종부세 기준 6→11억 상향
"저가주택 보유자는 경제적 약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이 17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을 많이 갖게 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2.03.2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

송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원이면 실제 서울에선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한 당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갭투자 우려에 대해선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중하는 세제가 있다"며 "현재 그 세제 때문에 신규로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데 대한 동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봤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생긴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냐, 양도세를 강화해야 하냐 부분에 대해선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과 관련해선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특정인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지로 공격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 점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