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日 '3일 격리조치' 해제 발표, 한일관계 개선 흐름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5:46

당국자 "신정부 출범 따른 양국 긍정적 분위기 평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다양한 제한 풀어야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 입국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적용해 온 '3일 격리조치'를 없애기로 한 데 대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외무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국경 방역 대첵에 따라서 오늘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에 입국할 때 3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흘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이 당국자는 "이는 지난 3월 11일 윤석열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통화와 4월 한일정책협의단 방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방한 등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긍정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여러 계기에 소통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일본 측 발표 전에 사전에 외교당국 간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진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 방한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와 관련해선 "일본도 공감하고 있다"며 "김포-하네다 노선의 가급적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각자 합의만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다"며 "각국 방역상황이 있고 김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간다고 할 경우 출국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방역 설비를 설치하던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네다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출입국자) 총량 제한을 안하는데 일본은 공항별로 신규 입국자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이를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찌됐던 목표는 가급적 빨리 한다는 것"이라며 "언제 되나 물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양국 항공 당국 중심으로 열심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적용해 온 '3일 격리조치'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입국시 격리조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정책과 관련, '17일 0시'부터 한국을 격리 면제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격리 면제국이 됨에 따라, 남은 격리 대상 그룹은 이집트, 파키스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오스, 러시아 6개국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시, 3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나 미완료자나 모두 동일하게 입국 3일째 되는 날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가 해제됐다.

앞으로는 백신 3차 접종이 확인되면 격리없이 일본 현지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3차 미접종자는 일본 현지 자택과 호텔 등지에서 3일간 격리 후 종전과 동일하게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 뒤 격리가 해제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