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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적대는 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신뢰성 깨질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07:44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미룰수록 부작용 커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해 화제가 됐다.

시 구절은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Think where man's glory most begins and ends, and say my glory was I had such friends.)"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예이츠의 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말 더듬는 습관으로 고생할 때 이를 극복하려고 수없이 암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에서는 언어 하나하나에 섬세한 의미가 담겨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결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교 무대에서 언어를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되면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시장과 소통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속도조절로 돌아섰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 후폭풍을 우려한 탓이다.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실망감이 크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미루면 미룰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은 '가뭄'이다 못해 '기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탓에 건설사들은 수도권 알짜 정비사업장에서도 시공사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4183가구) 재개발사업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안 왔고, 수진1구역(5259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다 분양가상한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여파로 당초 예정된 분양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올스톱' 됐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도 분양이 일제히 밀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정비사업밖에 없다. 정밀 안전진단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집값이 튀어오를 걱정 때문에 규제완화를 '차일피일' 늦추기만 한다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훗날 발생할 주택 문제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읊었던 예이츠의 시를 이렇게 패러디(?)해보고 싶다.

"시장의 안정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시장의 영광은 훌륭한 공급을 가진 데 있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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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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