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라"…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조기경보시스템·정책 플랫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30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지난해 급작스러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필수 원자재의 확보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각인됐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외교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이어졌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익을 추구해야한다"며 "세계 각국은 시장의 효율보다 가치에 기반한 신뢰와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시작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제안했고 우리 정부도 출범에 함께 했다"며 "일본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을 복귀시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또한 CPTPP에 가입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글로벌개발구상과 글로벌안보구상을 발표하면서 역내 경제적 관여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호주 영국 EU(유럽연합) 등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각자의 전략과 정책을 발전시키며 다각적인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세계경제의 진영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신흥기술 발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함께 서 있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외교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전환을 맞아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여,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한층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현안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더불어 'IPEF 대응팀'도 내일 출범한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공급망, 친환경·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속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된 기구로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핵심 광물과 같은 필수 원자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함으로써, 우리 범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있어 외교부와 상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첫 공식 행사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주관하는 경제안보 외교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