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참여연대 "文정부 검찰개혁, 오히려 특수수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5:21

검찰보고서 발간...文정부 검찰개혁 5년 평가
尹정부 검찰 출신 인사 등용...'검찰 공화국'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과 동떨어져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2022.05.30 krawjp@newspim.com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적폐수사 과정에서 특수수사 인력의 역량이 확대됐고 이후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당초의 검찰개혁의 모습과 어긋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가 강력하게 추진됐는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적폐수사를 하는 모순적인 구조에 있었다"면서 "적폐 수사 수단으로 특수수사 인력을 활용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시민사회와 동떨어져 진행됐으며 개혁 이후 검찰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정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촛불집회에서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촛불집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채 검찰개혁이 추진됐었다"면서 "그러다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사회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개혁이라기보다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검찰상의 정립 후 이를 시민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인사등에서 검찰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인사로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주는 시행령 개정까지 강행하면서 통치체제 구축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게 아닐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후 2009년부터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5년 검찰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과 검찰 주요 직책 인사 현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