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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도 속타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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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푸틴보다 인플레 잡기가 더 시급한 과제
러시아산 원유금수 일부 예외 조치 비판 고조될 듯
유럽 갈등 속 장기전 되면 우크라 양보 압박 커질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를 간신히 도출했지만, 순탄치 않았던 합의 과정은 유럽이 러시아보다 더 크고 시급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일(현지시각)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약 9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무기에 쓰일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날 막판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EU 회원국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한 단합된 규제 결의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처럼 삐걱거리는 유럽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의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발등의 불' 따로 있다

이날 EU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일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다.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약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알렸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며,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인 드루즈바 송유관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EU 회원국 일부의 이견을 감안한 절충안이 나온 것인데,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바쁜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사정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유럽 각국 지도부에게는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을 비롯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일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기에 합의안 도출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일이 정치적 우선 과제이지만, 유럽이라는 단일 시장 내에서 각국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당장 이날 합의된 절충안은 러시아산 원유를 해상운송으로 수입해온 국가들에는 값비싼 비용을 초래하지만 헝가리와 같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 왜곡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석유 인프라에 투입하기로 한 20억유로 투자 자금도 어떻게 나눠 가질지도 문제다.

하르키우 지역을 둘러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5.30 kwonjiun@newspim.com

◆ EU 갈등에 속타는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간 이러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정복 지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내년 말이면 경제적 비용과 우크라이나 고통이 심화되고 난민 문제까지 더해져 서방국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군과 무고한 시민들이 매일 목숨을 잃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럽이 자국 이익 챙기기에 바쁘자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러시아산 원유 금수 합의 발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완전 금수 조치를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완전 금수에 동의하지 못한 점을 두고 푸틴 대통령은 제재가 약해지는 신호로 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모든 분열은 끝나야 하고, 내분은 러시아가 유럽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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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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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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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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