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 판호 신규 발급...텐센트·넷이즈는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5:52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5:52

美 증시 '중국 게임 테마주'에 상승 호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자국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를 발급했다. 신규 판호 발급은 지난 4월 이후 두 달 여 만이며 올 들어 두 번째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7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60개 온라인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기업에는 미호요(miHoYo·米哈遊), 퍼펙트월드(Perfect World·完美世界), 히어로게임스(HERO GAMES·英雄遊戲)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이 57일 여 만에 게임 판호를 신규 발급한 이후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조심히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진 가운데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온 데 이어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 역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판호란 게임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으로 중국의 게임 업체들에 있어서는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판호를 발급받아야만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판호 발급 규모를 줄여왔다. 연간 판호 발급 수는 2019년 1365개에서 2020년 1308개로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679개까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판호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4월 초 45개 게임에 대해 판호를 신규 발급했다. 무려 263일 만에 판호 승인을 재개한 것이다.

중앙재경대학교 문화경제연구원 웨이펑(魏鵬) 원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신규 판호를 발급한 것은 게임 업계 정돈이 단계적 성과를 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리감독이 '일상적' 수준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신(中信)증권 미디어 및 인터넷 전문 연구팀 역시 "최근의 2차 판호 발급은 게임 판호 신규 발급이 '상시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게임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환경이 더욱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24 chk@newspim.com

반면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만으로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낙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올 가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사상 통제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스토리와 세계관을 가진 게임의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판호 신규 발급 대상에 텐센트(騰訊)와 넷이즈(NTES·왕이)가 또 한번 빠진 것은 빅테크 및 대형 게임 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방침이 완전히 '완화'로 전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텐센트와 넷이즈는 지난해 7월 판호를 얻은 것이 마지막이다.

올해 두 번에 걸친 판호 신규 발급에서 연거푸 제외된 것에 대해 텐센트 측은 "규모가 작은 게임업체들이 우선 발급대상이 된 것은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게임 종류가 제한적인 기업이라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지만 규모가 크고 보유 게임이 많은 업체는 무탈하게 지금의 시기를 지날 것"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형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호 발급이 정례화된다 하더라도 중국 게임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당국의 규제 여파와 함께 인구 보너스 감소 등이 악재로 꼽힌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가마수쥐(伽馬數據·CNG)가 발표한 '2022년 4월 게임산업 보고'에 따르면 중국 게임시장의 4월 판매수입은 229억 9000만 위안(약 4조 31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86%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0% 감소한 것이다.

중국음수협게임공단(中國音數協遊戲工委·GPC)과 중국게임산업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2021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게임시장의 지난해 판매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965억 13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동기 대비 증가폭은 전년 보다 15% 가량 축소된 것이다.

중국음수협회게임공단 통계 결과 중국의 지난해 게임 가입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2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수년 간 매년 1000만 명 이상에 달했던 가입자 증가폭이 축소한 것은 게임 업계의 인구보너스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 당국의 판호 신규 발급 소식이 전해진 7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한때 '중국 게임 테마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 빌리빌리(BILI)는 9% 이상 급등했고, 후야(HUYA)와 도유인터내셔널홀딩스(DOYU)가 각각 5%, 3% 이상 올랐다.

hongwoori84@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게임 판호 텐센트 넷이즈 중국테마주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텍사스퍼시픽랜드 16% 급락…최대주주社 CEO 사망

GSK, '웰코보린' 승인 자진 반납...제네릭 처방 영향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