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ILO에 화물연대 파업 사태 개입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06:47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36

10일 오후 ILO에 개입 요청 서한 전달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오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조합원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보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0 hwang@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라고 했다. 통상 ILO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으면 정부에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조합원은 43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산·울산·광양항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하고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