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제보사주' 박지원 공소제기 요구…조성은 불기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00

공수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로 판단
'제보사주'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조성은 대검찰청 이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명예훼손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6 kh10890@newspim.com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이 받은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됐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닌 이유로 대검찰청 이첩 처분됐다.

공수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전 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은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의자들의 국정원법위반,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일부 혐의는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9월경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협의하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언론매체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중순경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해 10월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등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0월15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