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국회법 개정안, 입법부 견제 수단일 뿐…尹 위헌 발언 옳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51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거치냐 마냐 절차 문제"
"착한임대인 유도해 임대차3법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위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여권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을 가지고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현행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치느냐, 상임위 차원에서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그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제정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본회의를 거치는 게 좋을지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또 간소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의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차3법' 보완책에 대한 구성도 내놨다. 그는 "신규계약 당시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는 등 착한임대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 돼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추세"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