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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긴축 페달에 남유럽 '위기 진앙지'로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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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두 차례 금리인상 발표에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
재정건전성 개선 불구 우크라사태 등 대외 리스크 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이 본격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탈리아를 필두로 유럽 채권 시장이 이상 조짐을 보이면서 10년 전 남유럽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4%를 넘기며 2014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고 독일 국채와의 금리격차(스프레드)는 2020년 5월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이후 ECB가 새 위기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았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가속으로 인한 침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ECB마저 경착륙 수순을 밟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유로화 동전과 영국 파운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탈리아 국채 '휘청'

ECB가 7월과 9월 금리 인상이라는 공격적인 긴축 계획을 밝히자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회원국 간 국채 금리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최대로 벌어지는 등 시장 경보음이 강하게 울렸다.

지난 13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4%를 넘어서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럽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측정 지표로 여겨지는 이탈리아·독일 국채 간 금리 격차는 한 때 250bp 넘게 벌어졌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ECB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럽 각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가운데 부채가 많은 일부 회원국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스페인과 그리스 국채 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악몽이 되살아나자 15일 ECB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위기 진화에 나섰다.

ECB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의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재투자하고 회원국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지원 도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CB가 진화에 나서자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간 금리 격차도 다시 축소됐다. 20일 기준 이탈리아와 독일 간 금리 격차는 198.5bp로 줄어든 상태이며,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3.76%를 기록했다.

다만 야누스 헨더슨 글로벌 전략대표 앤드류 물리너는 "중심국과 주변국 간 과도한 스프레드 확대를 피하기 위해 ECB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CB의 새 위기 대응책이 7월 20~21일 통화정책회의 이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유럽 채권시장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갑작스러운 자산가격 급락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통제가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고대로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는데, 이탈리아발 국채 위기 등에 대한 신규 대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중앙은행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6.21 kwonjiun@newspim.com

◆ 남유럽발 위기, 재발 가능성 여전

전문가들은 10년 전 재정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긴 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대외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사 ING의 앙투완 부베 금리 전략가는 물가를 잡기 위한 ECB의 공격적 긴축 계획이 만만치 않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긴축에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등 취약국의 국채부터 내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 일부국의 경우 재정 지출이 10년 전보다 더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남유럽 국가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직격타를 맞아 과거보다 이번 채무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과거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의 막대한 부채와 만성 재정적자, 금융회사 부실이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출 확대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들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은행 위기에 관한 분석 기사에서 지난 재정위기 당시보다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긴 했으나, 역대급으로 치솟은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공급망 차질 이슈 등이 맞물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부실채권 문제 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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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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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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