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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8:07

누리호 발사 성공...정치권 한목소리 '찬사'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심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를 향해 멋지게 날아올라 안착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가히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치는 공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올랐던 지난 21일 오후 4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중고 속에 국민의 삶은 힘겨워져 가는데 민생 법안을 속히 논의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입니다.

한편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겐 운명의 날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및 무마 시도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가 거론되고 있는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인지라 정가의 관심이 매우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만을 내리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힘 44.3% vs 민주 29.6%…격차 19.5%p→14.7%p로 줄어/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5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6월 11일~13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일~21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29.6%로 나타났다.

이준석 운명은…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논란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니다… 처럼회 해체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관련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권조사를 명령하며 최 의원 징계를 밀어붙였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고민정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박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성남FC 후원금 일부, 이재명 의원 측근에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후원금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이 의원 측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警 출신 황운하·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자문위 권고안 비난/문화일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를 지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중권 "최강욱 짤짤이는 악질…김어준·황교익도 처벌해야"/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 의원 죄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징계수위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화청사 판 돈 약자에게"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한 尹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국가적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인 셈이다.

권영세, 北리선권에 대화 제안…"언제 어디서든 용의 있다" / 서울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 부장 등 대남, 대외 인사를 새로 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기구 구성 확인…日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 서울신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5000만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 세계일보
정부는 21일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5000만달러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와 향후 추가로 지원할 2000만달러를 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총 1억달러가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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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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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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