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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8:07

누리호 발사 성공...정치권 한목소리 '찬사'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심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를 향해 멋지게 날아올라 안착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가히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치는 공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올랐던 지난 21일 오후 4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중고 속에 국민의 삶은 힘겨워져 가는데 민생 법안을 속히 논의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입니다.

한편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겐 운명의 날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및 무마 시도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가 거론되고 있는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인지라 정가의 관심이 매우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만을 내리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힘 44.3% vs 민주 29.6%…격차 19.5%p→14.7%p로 줄어/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5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6월 11일~13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일~21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29.6%로 나타났다.

이준석 운명은…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논란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니다… 처럼회 해체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관련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권조사를 명령하며 최 의원 징계를 밀어붙였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고민정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박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성남FC 후원금 일부, 이재명 의원 측근에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후원금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이 의원 측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警 출신 황운하·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자문위 권고안 비난/문화일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를 지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중권 "최강욱 짤짤이는 악질…김어준·황교익도 처벌해야"/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 의원 죄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징계수위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화청사 판 돈 약자에게"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한 尹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국가적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인 셈이다.

권영세, 北리선권에 대화 제안…"언제 어디서든 용의 있다" / 서울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 부장 등 대남, 대외 인사를 새로 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기구 구성 확인…日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 서울신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5000만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 세계일보
정부는 21일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5000만달러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와 향후 추가로 지원할 2000만달러를 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총 1억달러가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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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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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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