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연일 은행의 '이자 장사' 쓴소리가 나오면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금리인상 추세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리인하를 포함한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췄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금리로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정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목표이익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정해져 가산금리를 당장 손보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본부조정금리와 우대금리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분부터 최대 연 0.41%포인트(p) 인하했다.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0.35~0.36%p, 변동형은 0.30%p 내렸다. 전세대출은 일반전세 0.41%p, 청년전세 0.32%p 각각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p 늘린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최고 1.0%에서 1.1%로 올라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5%p,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0.55%p 한시적으로 인하한 정책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3 hwang@newspim.com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날 여신 유관부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의 실수요대출 중심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즉각 금리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날 주요 시중은행장과 만나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에 지난해 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이 원장이 직접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금리가 1.75%로 각각 같아졌고,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를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은행이 재량으로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해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8%, 신용대출 금리가 9%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은 1%p 내외 수준으로 소비자가 인하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우대금리로 금리인하를 하지만 이 조건을 맞추는 고객은 많지 않다"며 "전세대출 등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해 신용대출 금리 인하는 가장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