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스리랑카 파산은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0:50

"일대일로는 일종의 사기극"
인도네시아·라오스도 위험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스리랑카가 경제 위기로 파산을 선언하자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가 스리랑카를 채무함정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이하 현지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스리랑카 총리가 국가 파산을 공식 인정했다. 라닐 워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진행 중인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 "이제 우리는 파산한 국가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국채 이자 7800만 달러(약 1021억원)와 중국 관련 채무 1억500만달러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발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리랑카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채무함정에 시달려왔다. 스리랑카 정부는 510억 규모의 국가 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밝혔지만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인도 ANI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진 빚은 약 80억 달러로 총 국가 부채의 17%로 추산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스리랑카 국가 채무 중 중국이 2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대만국제법학회의 린팅후이(林廷輝) 부비서장은 중국이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해 참여국을 채무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린 부비서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정부의 민주화, 청렴도 등을 심사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했거나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관 제공을 중단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형제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중국에서 빌린 자금을 자신의 정권 유지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기반 시설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의 차관을 받아 건설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겼다. 차관을 상환하지 못한 탓이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이다. 참여국에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차관을 빌려주고 그 건설과 운영은 중국 기업이 맡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채무함정에 빠진 나라는 스리랑카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자바섬에 건설 중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이 장기화하면서 채무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수주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일대일로 대표 사업 중 하나다.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코로나19, 토지수용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86조5천억 루피아(7조5000억원)에서 114조2천400억 루피아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차관 상환을 위해서 40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도 아프리카처럼 채무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라오스도 일대일로 참여로 부채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라오스는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일대일로 철도 사업에 참여했다. 라오스는 이 사업에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9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이 중 60%는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출로 충당했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산하 연구팀인 에이드데이터는 "중국-라오스 철도는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기는커녕 라오스에 거액의 부채만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