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스리랑카 파산은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0:50

"일대일로는 일종의 사기극"
인도네시아·라오스도 위험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스리랑카가 경제 위기로 파산을 선언하자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가 스리랑카를 채무함정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이하 현지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스리랑카 총리가 국가 파산을 공식 인정했다. 라닐 워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진행 중인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 "이제 우리는 파산한 국가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국채 이자 7800만 달러(약 1021억원)와 중국 관련 채무 1억500만달러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발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리랑카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채무함정에 시달려왔다. 스리랑카 정부는 510억 규모의 국가 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밝혔지만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인도 ANI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진 빚은 약 80억 달러로 총 국가 부채의 17%로 추산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스리랑카 국가 채무 중 중국이 2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대만국제법학회의 린팅후이(林廷輝) 부비서장은 중국이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해 참여국을 채무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린 부비서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정부의 민주화, 청렴도 등을 심사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했거나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관 제공을 중단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형제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중국에서 빌린 자금을 자신의 정권 유지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기반 시설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의 차관을 받아 건설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겼다. 차관을 상환하지 못한 탓이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이다. 참여국에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차관을 빌려주고 그 건설과 운영은 중국 기업이 맡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채무함정에 빠진 나라는 스리랑카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자바섬에 건설 중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이 장기화하면서 채무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수주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일대일로 대표 사업 중 하나다.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코로나19, 토지수용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86조5천억 루피아(7조5000억원)에서 114조2천400억 루피아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차관 상환을 위해서 40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도 아프리카처럼 채무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라오스도 일대일로 참여로 부채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라오스는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일대일로 철도 사업에 참여했다. 라오스는 이 사업에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9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이 중 60%는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출로 충당했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산하 연구팀인 에이드데이터는 "중국-라오스 철도는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기는커녕 라오스에 거액의 부채만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