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헌재 변론..."생명권 침해"vs"응보적 정의" 격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8:32

"범죄자 생명 박탈...교화 개선 목적 배제"
"예외적 상황에 개인 생명권 제한 가능"
삼척 신혼부부 살해사건 정모 씨 보조참가인 참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를 내세웠고, 사형제 존치 입장인 법무부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형을 형별로 규정한 형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은 생명권 침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라며 "헌법 10조는 이 같은 기본권 해석의 전제이자 존엄권을 지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10조의 규정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헌법 10조는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닌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의 목적인 응보가 사회 규범과 질서를 회복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응보가 요구된다"며 "사형제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지난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은 정모 씨 측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씨 측은 변론에 앞서 재판관에게 정씨가 이해관계인으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4항을 사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공공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범죄자를 엄중하게 제재해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적 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은 생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이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주장한다"며 "헌법 명문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 국가는 법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은)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이익 형량을 위해 낙태를 인정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청구인과 법무부 측에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0조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형이 포함된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청구인 측은 입법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 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며 "사형제는 사형수를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의 찬반 문제와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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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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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