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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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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美 옐런 재무부 장관 접견
박진, 日 기시다 총리 만나 尹 메시지 전해
국회,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로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옐런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숨가쁜 외교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일 일정을 소화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출발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 협상을 여전히 못하고 있죠.

원구성 협상은 다툴 당시에는 '사즉생'의 비장함마저 가지고 임하지만 실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쟁점법안 등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집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여야는 원구성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 동아일보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시다 만난 박진…'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윤 대통령 메시지 전달 / 중앙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약 20분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날았다…세계 8번째로 초음속기 개발 / 조선일보
우리나라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9일 오후 4시 13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진행중인데… 같은 부대 여군 숨진 채 발견 / 국민일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강병원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97세대 등장 불러" /뉴스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입대하는 게 지상파 메인뉴스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투옥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던 80년대 총학생회장들과 달리 구속·수감 이력 없이 임기를 마친 뒤 입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9.2% vs 민주당 35%...격차 1.3%p→4.2%p/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6~18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2%, 민주당은 35%로 조사됐다.

"박지현 정치 잘못 배웠다"…민주당 덮친 '선사후당'의 역습/중앙일보
한때 바람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대선·지방선거를 거친 뒤 퇴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특유의 '마이웨이' 문법이 일으킨 당내 위화감이 그 원인이다. 8·28 전당대회에 무려 6명의 MZ세대가 당 대표(이동학) 및 최고위원(장경태·권지웅·이경·박영훈·김지수) 후보로 등록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예전처럼 곱지만은 않다.

지지율 바닥인데…권성동-장제원 갈등에 여권 "문 닫고 해"/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반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非明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된다" 공개 비토… 親明과 연일 충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19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당대표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친명(親明)·비명(非明)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與 "치외법권 없다"…대우조선 파업 강공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19일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공 드라이브를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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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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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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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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