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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8:05

尹대통령, 美 옐런 재무부 장관 접견
박진, 日 기시다 총리 만나 尹 메시지 전해
국회,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로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옐런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숨가쁜 외교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일 일정을 소화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출발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 협상을 여전히 못하고 있죠.

원구성 협상은 다툴 당시에는 '사즉생'의 비장함마저 가지고 임하지만 실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쟁점법안 등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집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여야는 원구성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 동아일보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시다 만난 박진…'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윤 대통령 메시지 전달 / 중앙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약 20분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날았다…세계 8번째로 초음속기 개발 / 조선일보
우리나라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9일 오후 4시 13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진행중인데… 같은 부대 여군 숨진 채 발견 / 국민일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강병원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97세대 등장 불러" /뉴스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입대하는 게 지상파 메인뉴스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투옥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던 80년대 총학생회장들과 달리 구속·수감 이력 없이 임기를 마친 뒤 입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9.2% vs 민주당 35%...격차 1.3%p→4.2%p/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6~18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2%, 민주당은 35%로 조사됐다.

"박지현 정치 잘못 배웠다"…민주당 덮친 '선사후당'의 역습/중앙일보
한때 바람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대선·지방선거를 거친 뒤 퇴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특유의 '마이웨이' 문법이 일으킨 당내 위화감이 그 원인이다. 8·28 전당대회에 무려 6명의 MZ세대가 당 대표(이동학) 및 최고위원(장경태·권지웅·이경·박영훈·김지수) 후보로 등록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예전처럼 곱지만은 않다.

지지율 바닥인데…권성동-장제원 갈등에 여권 "문 닫고 해"/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반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非明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된다" 공개 비토… 親明과 연일 충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19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당대표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친명(親明)·비명(非明)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與 "치외법권 없다"…대우조선 파업 강공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19일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공 드라이브를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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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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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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