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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8:05

尹대통령, 美 옐런 재무부 장관 접견
박진, 日 기시다 총리 만나 尹 메시지 전해
국회,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로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옐런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숨가쁜 외교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일 일정을 소화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출발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 협상을 여전히 못하고 있죠.

원구성 협상은 다툴 당시에는 '사즉생'의 비장함마저 가지고 임하지만 실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쟁점법안 등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집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여야는 원구성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 동아일보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시다 만난 박진…'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윤 대통령 메시지 전달 / 중앙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약 20분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날았다…세계 8번째로 초음속기 개발 / 조선일보
우리나라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9일 오후 4시 13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진행중인데… 같은 부대 여군 숨진 채 발견 / 국민일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강병원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97세대 등장 불러" /뉴스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입대하는 게 지상파 메인뉴스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투옥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던 80년대 총학생회장들과 달리 구속·수감 이력 없이 임기를 마친 뒤 입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9.2% vs 민주당 35%...격차 1.3%p→4.2%p/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6~18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2%, 민주당은 35%로 조사됐다.

"박지현 정치 잘못 배웠다"…민주당 덮친 '선사후당'의 역습/중앙일보
한때 바람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대선·지방선거를 거친 뒤 퇴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특유의 '마이웨이' 문법이 일으킨 당내 위화감이 그 원인이다. 8·28 전당대회에 무려 6명의 MZ세대가 당 대표(이동학) 및 최고위원(장경태·권지웅·이경·박영훈·김지수) 후보로 등록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예전처럼 곱지만은 않다.

지지율 바닥인데…권성동-장제원 갈등에 여권 "문 닫고 해"/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반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非明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된다" 공개 비토… 親明과 연일 충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19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당대표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친명(親明)·비명(非明)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與 "치외법권 없다"…대우조선 파업 강공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19일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공 드라이브를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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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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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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