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정부 세제개편안, 중산·서민층 가처분 소득 높이는데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5:49

추경호 부총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해 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정부가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더 걷기보다 그분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줘 팍팍한 생활을 조금이나 보탤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의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중상위에 계신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래서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 수익 이상,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한테는 근로소득 공제금액 절대금액을 아예 줄여서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당연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서 "더 적은 분들, 우리나라의 37%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한 거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덜 소중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줄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에 있는 분들한테 줄어드는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좀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에 균형있게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