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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野 '4선' 정성호...정개특위 위원장은 '3선' 남인순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8:18

민주,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구성 완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원 구성 협상 당시 합의사항인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 선임을 26일 완료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에서 활동할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처리를 담당할 사개특위 위원장엔 민주당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발탁됐다. 민주당 측 간사엔 검사 출신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이외에 박범계·박주민·김승원·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형사사법 의제를 다루는 만큼 판사·변호사·경찰 출신을 고루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 위원장은 3선의 남인순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 측 간사로는 재선의 전재수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맹성규·신정훈·김영배·문정복·이탄희·허영 의원이 활동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연금개혁특위에는 김민석 의원이 좌장으로, 김성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송옥주·이용우·이해식·정태호 의원이 발탁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민심을 담은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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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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