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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9

與, 비대위 전환 절차 돌입...난관·변수 여전
민주당 당권주자 3인, 첫 TV토론서 '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받아들였지만 사실상의 탄핵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대표로서도 이번에는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비대위를 1년 가까이 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2~3개월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단기 비대위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중요한 것은 22대 총선 공천권 때문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비대위 기간에 따라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당대표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를 믿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인 중 97그룹으로 분류되는 강훈식, 박용진 후보는 전날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 與 지지'·'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및 6·1 지방선거 '계양을 셀프 공천' 등을 두고 거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침소봉대 하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그간 언론의 질문을 모두 피하던 이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답변할지 주목됩니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5.1%…與, 오차범위 내 '재역전'/ 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재역전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역전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역전한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7월31~8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5.1%로 집계됐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의 與 구할 비대위원장 누구…'최다선' 정진석·주호영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與비대위 수순에…허은아 "분열로 가는 길" 김철근 "간신들의 시대"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자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일 페이스북에서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박지현이 폭로한 '셀프 공천' 의혹...이재명 입 열었다/한국일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일 열린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2인 1조' 협공이 불을 뿜었다.

그땐 연구윤리 무법시대?…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후폭풍 /한겨레
국민대가 지난 1일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학문적 면죄부'를 주자, 교수사회와 학계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기준은 있었으며, 기준 유무와 별개로 연구윤리를 지키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정치인, 사퇴선언하면 끝"…'키즈' 배현진 저격 /국민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공무원과 달리 사퇴선언 하는 순간 그 직을 상실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과는 다르다. 강요에 의한 사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는 사퇴서라는 요식 행위가 필요한 거지만 정치인들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 관련 "중 입장 전적 지지"/뉴스핌
북한은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대만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동아일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 방한 중 대만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다.

국정원 "중범죄 저지른 뒤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국민일보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전 북한·중국 등에서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군 기무사 해체뒤 창설 안보지원사, '아~ 옛날이여' 외치나/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대 이름도 '보안방첩사령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가 보안과 방첩을 내세워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보안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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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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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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