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보류...늑장부리다 통상마찰 우려에 제동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6:20

공정위, 외국인 대기업그룹 총수 지정 명문화 작업 연기
한미 FTA 최혜국 조항 위반 등 통상마찰 우려 제기 때문
작년 쿠팡 이슈 발생 때 나온 얘기, '수장 공백' 발목 잡혀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의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그룹) 총수(동일인) 지정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미루기로 했다. 통상마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이슈는 이미 지난해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이 불거진 직후 터져 나온 것으로 공정위가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 정책 대응에 실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전날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논란이 될 수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촉발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규모가 큰 그룹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개인을 총수로 발표한다. 즉, 총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그룹의 계열사 범위가 정해지는 형태다. 총수는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그 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내부 공시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쿠팡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규모 5조원을 넘겨 대기업그룹에 합류하게 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쿠팡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범석 창업자는 한국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의결권 76.7%를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김 창업자가 미국법인을 통해 한국법인인 쿠팡(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룹의 총수를 그가 아닌 쿠팡(주)로 지정했다.

김 창업자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에 대해선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국내 다른 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똑같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도 오너의 국적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의 총수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뤄졌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김 창업자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해선 안 된다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한국쿠팡의 전체 지분을 보유한 쿠팡 아이엔씨(Inc.)가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으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타격을 입게 됐다며 쿠팡 측에서 ISD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연구 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제시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쿠팡 논란' 이후 곧바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공정위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정책 대응을 마무리했어야 했음에도 늑장을 부리다가 '수장 공백'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앞서 지난 3월 총수 지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쿠팡의 총수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역시도 쿠팡의 총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정해졌다. 업계에서도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가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추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무한정 미룰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은 시기에 개정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한국쿠팡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쿠팡 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