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규제심판제 개시…'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심판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1:01

국조실, 4일 첫 규제심판회 개최…심판대상 7개 선정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첫 대상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미혼부 출생신고제 손질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도 심판대상 올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규제심판제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개선 방안이다.

규제심판회의의 첫 대상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규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아래 표 참고).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첫 회의 직후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도 연다.

토론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으로 정해졌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8.02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