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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준석, 작심 기자회견..."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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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자회견..."선당후사, 근본없는 용어"
"윤핵관, 총선서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 선언하라"
"국민의힘 죽어...죽은 당에 표 줄 국민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한다"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전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선당후사'(先當後私, 사사로움을 뒤로 하고 당을 먼저 생각한다) 정신으로 자제하라는 일각의 조언에 대해서는 "근본없는 용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며 당정이 변하지 않으면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잡으니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운세를 봤느냐는 문의도 들어왔다. 그만큼 이 섬은 때로는 우리만의 이야기에 취해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살피지 못한다. 제가 페이스북에 예고한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8시 저녁 뉴스를 보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호우가 온다는 이야기를 보고 일기예보 상 비가 그치고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고 한다. 큰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해주신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한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자책감을 느낀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다.

제가 비대위 출범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선당후사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말은 4자 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쓰인 삼성가노보다도 근본이 없는 용어다. 뉴스 검색을 해봐도 2004년에 정동영 씨가 먼저 쓴 기록만 있을 뿐, 그전에는 사용되지도 않던 용어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유래가 있는 용어인 '선당정치'는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휴전선 이북에서 지금 사용하는 신조어다. 선당후사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개인의 생각을 억누르고 당의 안위와 당의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다. 말하고 보니 북한에서 쓰이는 용법과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뉜다.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도 있다. 시대가 변해가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다. 고작 100여 년 전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 다원성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의 발달을 해야한다.

2007년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어내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당이라고 다르겠나. 북한의 선당정치와 다르다면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7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로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이 한 사람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지난 몇 년 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 린치에 이어 당헌·당규까지 졸속 개정하는 자기모순 속에 희화화되고 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 같다.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상에서 이미 파악된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다. 물론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인 비극이다.

그리고 문자 내용은 당이 잘 돌아간다면서 치하하는 내용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다짐이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함께 당에 갑자기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픈 역사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시작됐다.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 보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을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새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거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 표현 자체에서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다.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며 다시는 보수정당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화면 캡처 사진을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기대를 하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바로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 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아니다. 노루발못뽑기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대안일 수는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적해야 한다.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

공정, 성,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겠나.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았지만, 애초에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다.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그들을 향해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착각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최근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가 급전직하한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서구의 여느 나라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생각은 춘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거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업무보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누차 언급되었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자는 제안이었다. 먼저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HTTP 차단을 없애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이 메신저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들여다보고 차단하고 색출하는 카카오톡 검열을 없애자고 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콘텐츠의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앞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고 두서없이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내용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의 모습이다. 이런 젊은 세대가 논쟁하고 싶어 할,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행보들은 시기를 놓쳤고 그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이 정부를 본인들의 정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무능한 장수가 칠천량에서 무적함대를 모두 수장시켰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쌓아올린 당의 승리 방정식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송곳으로 찌른 듯이 아프다.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 진취적인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 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한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시라.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맞붙은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은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고 중요한 목표들이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받는 윤핵관과 호소인들이 각자의 장원을 버리고 열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면 어쩌면 저는 윤핵관과 같은 방향을 향해 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함께 느끼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동지가 될 수도 있다.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다음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겠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추진하려고 하던 당원 소통공간, 제가 직접 프로그래머로 뛰어들어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 간 전국을 돌면서 저녁으로는 당원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써내려가던 당의 혁신방향에 관한 책도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다. 그러면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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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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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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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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