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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270만가구 공급계획, 시장 안정화 기대...구체화·실행력이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2:44

민간참여도·국회 입법 협조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중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 등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는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건 25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를 더 늘린 것이다. 특히 공급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바꾸고 도심의 재정비사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특징이다.

1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단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펴왔던 지난 정부와 다르게 수요자 중심, 즉 시장 정상화에 맞춘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재건축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도심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또 장기적 관점에서도 신규공공택지 지속개발,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의 추진은 시장의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공급계획 발표로 시장 불안요인은 해소될 것"이라며 "재건축 최대이슈인 재초환 부담금 문제라든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방향성 등 총론 측면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여러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획기적 규제완화안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공약을 공식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로 돼 있어 민간 참여도나 국회의 입법 협조 여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비사업에 대해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복합개발, 주택공급촉지구 도입 등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이를 위한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재건축추진 단지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기대했던 만큼 획기적 개선안이 발표된 것은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컸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액의 기준이 고작 1억원 상향에 그치는데다 부과율 구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얼마나 확대해 부담을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된 바 없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 완화대책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협의 과정을 통한 혼란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나 지자체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혼란을 줄이면서 구체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용역, 실태조사, 컨설팅 등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착수했고 개정안 등은 다음 달 국회에 입법과제로도 제출해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나올 구체안들은 270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로 이뤄져 성공 사례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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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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