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보험법 전문가' 한기정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규제개혁 과제 떠안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20:03

임명되면 역대 세번째 법대교수 출신
공정거래분야 경험·전문성 부족 지적
尹정부 기조 따라 규제완화 집중할 듯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성희롱 발언 물의'를 이유로 송옥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 39일 만에 공정위원장에 낙점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세번째 법대 교수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서울대 제공]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가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상법과 보험법을 전공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상법 교수로 보험계약법과 보험규제법, 금융소비자법을 강의해왔다.

그는 전문성을 살려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격으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법 전공자로서 그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그는 보험연구원장 시절인 2016년 기고한 한 신문칼럼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을 국가적 과제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장기저축보험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장학금 지원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한 후보자를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인사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의 취임과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 등 공정위의 새로운 규제 질서 설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가 경쟁법 분야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은 아니다"라면서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송옥렬 후보자의 낙마로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미루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던 공정위는 한 후보자 취임 이후에나 조직의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