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민생회복·반도체' 방점"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8:53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8:53

권성동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
성일종 "약자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추경호 "서민·청년·핵심 기술 지원 강화"
국무회의 거쳐 오는 2일 국회 제출 계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무작정 퍼주기가 아닌 성과가 있는 맞춤 재정 운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당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반도체 등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 투자 중요성에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첫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위기에 내몰린 분을 위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희망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은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불안을 갖고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돼야 한다"며 "수원 세모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 돼야 한다. 또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가 저소득자가 한계상황에 몰리지않게 관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면서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 재정 확립"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재원 마련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하고 "당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반도체와 원전 등 전략 산업의 선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해 강조해온 약자와 미래를 대비한 예산 외에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리스크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 예산도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양한 분야 인재와 중소기업벤처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안전시스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겠다"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도 방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이와 동시에 추 부총리는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 제출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