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6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목표 52.2%
세수 7.6% 증가에도 지출 4.6%만 늘릴 방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수 여건은 개선하고 지출 증가 속도는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나라살림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증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과도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026년 국가채무비율 52.2% 목표…재정적자비율 2.2% 관리 방침
정부는 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는 202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묶어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목표에 비해 7.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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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0 dream78@newspim.com |
올해 나랏빚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106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의 49.7% 수준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50.0%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첫번째 추경(올해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면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34조8000억원 ▲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다.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5%대(2차 추경)에서 2023~2026년 -2%대 중반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즉, 나라살림 적자를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3~2025년 목표 대비 2.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6%로 설정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경 기준으로 각각 -4.4%, -5.1%로 예상됐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4조1000억원에서 1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 적자폭을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6%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3%대(2차 추경)에서 2023~2026년 -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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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6년 평균 지출 4.6%↑·수입 6.6%↑…재정긴축 기조 유지
정부는 2022∼2026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4.6%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4∼5%대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5.2%로 올해(8.9%)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600조원대를 처음 찍은 예산 규모가 2023년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728조60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예산 증가율은 2023년 5.2%에 이어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매년 감소하게 된다. 올해 포함 5년간 평균 증가율은 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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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 예산안(관리재정수지·국가재무비율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0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고령화·저출산 대응과 복지 등 의무지출을 2022~2026년 연평균 7.5%로 늘리되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51.5%인 재량지출 비중이 2023년 46.5%, 2024년 46.0%, 2025년 45.3%, 2026년 4.4%로 매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22∼2026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6.6%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7.6%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세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긴축재정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예측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은 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씀씀이부터 줄이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