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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잔혹 살인자에 인간 존엄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6:47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6:22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번화가.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세계 최대 전자제품 거리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일본인 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 쇼핑 등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2008년 6월 8일 한낮 이곳에 20대 남성 카토 도모히로는 2톤(t) 트럭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았다. 트럭에서 내린 카토는 준비해둔 흉기로 행인 등을 찔러 7명을 살해하고 10명에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 뒤 "사람을 죽이려 아키하바라에 갔다"고 진술했다. 카토는 2011년 1심과 2012년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범행 동기에 참작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카토 사형은 지난 7월 집행됐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해 당한 망인과 함께 카토를 잊지 못할 것이다. 망인에 대한 슬픔, 카토에 대한 분노 등으로 뒤섞인 그들의 심정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일본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도 묻지마 살인 등 잔혹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12월에 사형수 3명에 대해 사형이 이뤄졌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에도 꾸준히 사형을 집행해왔다.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묻지마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서울 구로에서는 40대 한국계 중국인이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녹화된 범행 장면이 매우 잔혹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을 정도다.

이 외에 '김병찬 스토킹 살인', '김태현 세모녀 살인', '정인이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잔혹 살인 사건은 수두룩하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병찬 씨의 첫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제발 사형시켜달라"며 오열했다.

이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살해당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끝으로 25년간 사형이 멈췄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침해' 등이 주요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의 인격도 존중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 잔혹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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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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