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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D-1…檢, 황무성 소환 '대장동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3:44

오후 의원총회서 김건희·이재명 '특검' 논의 전망
검찰, 황무성 전 사장 소환…대장동 '사퇴압박·결재과정'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대(對) 검찰 전선을 펼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이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며, 이 대표가 당일 출석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李, 소환조사 불응 유력…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날부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 작전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결국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없었다면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2년간 이성윤·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이번 의원총회에서 함께 논의될지 관심사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쌍방 특검을 주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논의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민주당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 대표의 '셀프 특검'도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 檢, '대장동 수사' 속도…이재명 겨냥하나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인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했다. 정 부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에 불쾌감을 표하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황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는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특히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며 "최근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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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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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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