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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D-1…檢, 황무성 소환 '대장동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3:44

오후 의원총회서 김건희·이재명 '특검' 논의 전망
검찰, 황무성 전 사장 소환…대장동 '사퇴압박·결재과정'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대(對) 검찰 전선을 펼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이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며, 이 대표가 당일 출석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李, 소환조사 불응 유력…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날부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 작전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결국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없었다면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2년간 이성윤·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이번 의원총회에서 함께 논의될지 관심사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쌍방 특검을 주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논의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민주당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 대표의 '셀프 특검'도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 檢, '대장동 수사' 속도…이재명 겨냥하나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인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했다. 정 부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에 불쾌감을 표하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황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는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특히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며 "최근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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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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