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6

'삼중고' 위기에 중소기업 수출까지 감소...글로벌 진출 도와야
소프트웨어 인재 100만 양성 위한 질적 평가도 중요...정부 직접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같이 말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중소·벤처기업 업계는 최근 글로벌 성장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스핌]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소기업 수출은 97억8000만달러(약 13조4524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중국(-5.4%), 홍콩(-19.7%), 베트남(-11.3%)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삼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국내 중소벤처 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수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보면 중간에 3G를 거치지 않고 2G에서 4G로 곧바로 넘어갔는데, 이는 현금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규제가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의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도 괜찮다"며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스핌]

그는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세부 내용은 66개나 반영이 됐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다"며 "청년 실업자 문제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 문제, 기업의 고용 차원에서도 정부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교육 수준이다.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인재를 배출하느냐하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배출한 인재가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하는 결론이 있어야한다. 양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2차전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질 좋은 학생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며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정부가 지금 제일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것은 규제개혁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을 보면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중간에 3G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결제 시장을 보면 현금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I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뒤처지게 되면 IT산업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규제가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야에만 정책이 몰리다보니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의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2등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벤츠나 아우디를 따라잡기 위해 차를 수입해서 분해하고 이를 카피해서 2등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했을 때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갖고 빠르게 추격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이 앞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벤츠나 아우디, 아이폰을 만들었겠습니까. 카피하는 것은 쉽습니다. 카피라도 빨리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게 일단 해보자는 의미잖아요. 일단 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일단 실행에 옮겨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현지화)을 하면 됩니다.

- 사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정부나 국회나 산업계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 산업과의 마찰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자)가 아닌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 추격자)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여의도가 바뀌었냐는 반문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보고 여의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실을 보면 10년 만에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잖아요.

- 과거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분야를 봐도 규제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의도(국회)가 합심을 해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의지가 많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줄지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혁신 과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면서 벤처기업협회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도 상당히 추진력 있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들이 국회나 기관 출신들이 많았는데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영 장관은 산업계와 국회를 두루 경험했고 장관까지 맡까지 역임하다보니 상당히 추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 수준까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민간인들의 자문 역할을 좀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래 산업으로 저궤도 위성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원웹(Oneweb)을 통하거나 직접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자는 겁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합니다. 사전에 신기술에 대한, 신 물결에 대한 것들을 공부 안하고 법과 제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졸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 벤처기업 업계가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국만의 규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벤처기업협회가 요구한 복수 의결권 문제만 봐도 너무 느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업계가 이야기를 해도 같이 움직여야하는데 허들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업계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국회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산업계가 삼중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출발 기금으로 30조원을 편성했는데, 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중고로 인해 협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욱 고도화를 해야 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태펀드 규모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제로 금리로 벤처캐피탈을 지원해도 매칭 펀드가 잘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리가 올라가면서 벤처캐피탈의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가도 엄청나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 투자 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어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결국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중소벤처 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수출을 통해 지금까지 발전해왔습니다. 내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밖에 없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과 신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정책들이 따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벤처 업계도 신기술이나 혁신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 분야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세부 내용은 66개나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 문제, 기업의 고용 차원에서도 정부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제는 교육 수준입니다.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인재를 배출하느냐하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계 눈높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내는지,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커리큘럼이나 강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대학보다 멀티캠퍼스가 더욱 실력 있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벤처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 아직도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배출한 인재가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하는 결론이 있어야합니다. 양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나 이공계학과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2차전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질 좋은 학생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산업계도 국회도 정부도 어떻게 혁신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큰 명제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돌아보고,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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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