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사해행위 가액배상, 다른 채권자 변제 의무 소멸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6:00

수익자 A씨, 채권 변제로 배상금 전부 소멸 주장
"반환가액 공제 초과분만 채무 소멸 주장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양도받은 수익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돈으로 배상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12월 B씨와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의 채권자들은 B씨의 매매계약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해당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9500만원으로 산정하고 A씨가 B씨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낸 소송에서는 부동산 공동담보가액을 5500만원으로 정하고 A씨가 5500만원을 가액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원을 지급해 가액배상금 채권 5500만원이 모두 소멸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합된 취소채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채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서 그중 1인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 판결에 기해 수익자에 대해 갖는 채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가액배상금 5500만원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내지 않은 나머지 35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중 반환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중소기업은행이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자는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취소 채권자는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 가액을 수령할 권능만을 가질 뿐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공동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신용보증기금과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은 공동담보가액 산정 및 그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방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인 9500만원 중 6000만원만 지급한 셈이므로 신용보증기금 외 다른 취소채권자들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대법 판단에 따르면 A씨에 대해 5500만원의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은행은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대법은 A씨가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 5500만원에서 미지급한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