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해철 환노위원장, 재계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청취..."심사숙고 후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7:10

14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단체장 국회 방문
전해철 "아직 법안 방향성 설정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4일 오후 손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이들의 우려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측이 하청업체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자 나온 문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 노랑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손 회장은 이날 전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쟁 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전세계에 이런 제도는 없고 영국에 하나 있는데, 영국도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불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금은 논의의 아주 초기 단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토대로 실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경총이나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에서 생각하는 입법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주에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대책위를 만날 예정"이라며 "사용자, 노동자 입장을 충분히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계속할 예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저도 충분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발의돼 있는 법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한다고 나와있다"며 "일각의 주장으로만 한쪽으로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직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담에서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월 단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관련한 얘기도 오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며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인력 스와핑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