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손경식 반대한 '노란봉투법'...野 "반드시 처리" vs 與 "시장경제 반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6:14

與 "노동자 약자 아니야...기업인이 독박쓰게 돼"
野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법안"
손경식, 14일 전해철 환노위원장 찾아 공개 반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가 무너진다"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 측에 금전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14 hwang@newspim.com

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원칙이 있고 민법상 불법쟁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을 하더라도 일반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이 안 되고 불법일 때만 인정된다"며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하는 게 헌법과 민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노조의 불법쟁의가 판을 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과거 근대화 고도성장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질 않았지만 현재는 노동계가 지금 약자인지 모르겠다"며 "대등한 관계를 넘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오히려 우월해졌다"고 했다.

그는 "약자의 상징처럼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통과가 되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 속에서 근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인이 독박을 쓰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현재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법화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를 포함할 거라고 본다"며 "합법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건 포장을 그렇게 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등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엄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기업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과도한 손배소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법을 억제하는 것을 바꿔보려는 법안"이라며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나 해외 입법 사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BBS 라디오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 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역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조를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 노랑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접견하기도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손 회장은 전 위원장에게 재계의 우려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전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쟁 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전세계에 이런 제도는 없고 영국에 하나 있는데, 영국도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불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금은 논의의 아주 초기 단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토대로 실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라고 재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현재 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측에선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손해배상경감청구, 폭력 행위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 노동쟁의 정의규정 수정, 노조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한도 신설 등에서 차이가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