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명권 전북 전주시의원은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는 에코시티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규모 택지개발 공영주차장은 심각한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에코시티는 국방부와 전주시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난 2006년 3월 ㈜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해 진행됐다"며 "협약에 따라 주차장부지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지만 체비지로 조성돼 용지를 매입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7일 최명권 의원이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용지매입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에코시티 지구별 1·2단계 주차장 용지 총 면적은 62만6677㎡이며 추정되는 토지매입 예산은 지난 2019년 기준 414억원 정도이다"며 "현재 에코시티 주차장용지는 1단계 9개소, 2단계 10개소 총 19개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가상승과 전주시 재원 부족으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2023년 12월부터는 ㈜에코시티 개발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고작 169억원 규모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토지매입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주차요금,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운영된다"며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체 전입금 총액은 43억원이 전부이다"고 더했다.

이 때문에 "에코시티 첫 공영주차장인 12번 주차장은 올해 안에 공사가 시행될 것이지만 지난 2019년 8월 19억원의 감정가액에서 2021년 3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사업이 늦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에코시티 1단계 사업 8개 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260억원 정도이다"며 "2~3년이 지나면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현 감정가액으로 분납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주차장부지가 매입되지 못해 수익성이 높은 민간에 매각돼 조성된다면 비싼 주차료로 이용률은 저조해질 것이다"며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 또한 만연해질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 효율적 설치,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주시 재산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재원확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인 주차장용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동안은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액의 일부만 편성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징수 10%를 전출하겠다"며 "우선 상업지구 3곳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매각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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