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범죄 발생 시 전체 금융기관 계좌정지…대포폰 회선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00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예방 대책 발표
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신고채널 가동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현장 검거…ATM 한도 제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달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개통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 막고 안심마크 시범 도입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한 대포폰 회선수를 내달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하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아울러 불법 전화번호 목록를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국제전화 사칭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의심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피해 계좌 일괄‧선택 정지

정부는 앞으로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무매체 입금을 통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취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대면 계좌계설 과정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자금이체가 아닌 목적의 이용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현재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만900건…피해액도 7744억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해외 총책과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년(1~8월) 대비 발생건수(2만2816건→1만6092건)와 피해금액(5621억원→4088억원)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관계부처, 인터폴 등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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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