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규제심판부,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20:07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20:07

법무부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 개선 권고
복지부에 출생신고 전 의료·복지혜택 신속 제공 요구
여가부에 미혼부 자녀 양육비 신속 제공 방안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가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파악한 지난해 기준 미혼부는 6307명으로,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협조하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미혼부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 경제적 어려움, 아이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출생신고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는 미혼부와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미신고 아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모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법무부에는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복지혜택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출생미신고 아동발견시 혈연 관계를 확인(유전자검사 실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개입 강화방안(아동복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에는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에 대한 의미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호를 위해 모 중심의 출생신고제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출생신고 신청이전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국가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공적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향후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