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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베이징은 봉쇄중' 中 20차 당대회임박 출입 강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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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행 항공 기차편 운항 제한
공직자 학생 등 사실상 금족령
근교 명승지 유원지에 유커 몰려
새 풍속도 팬션 호텔바캉스 선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 개막(10월 16일)을 앞두고 행사가 열리는 수도 베이징 출입을 거의 준봉쇄 상황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각 국가 단위와 학교, 국유 기업 등 모든 공 기관에 대해 10월 1일부터 베이징시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공직에 있는 한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주 불가피한 일인 경우 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출경할 수 있지만 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귀경이 힘들다고 밝혔다.

베이징내 대학생들도 올해 국경절 장기 연휴에는 이전 처럼 자유롭게 고향을 찾을 수 없게 됐다. 10월 1일 대학 밀집 지역인 베이징 중관춘에서 만난 베이징 대학 교수는 대학이 올해 국경절엔 주말 외에 하루 정도만 쉬고 10월 4일 또는 5일 부터 정상 수업을 한다며 대부분 대학생들이 기숙사와 캠퍼스에서 연휴를 보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발생이전에도 통상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출입 통제가 엄격했다며 올해는 특히 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당대회를 열어 세계에 중국 코로나 방역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어 이동 통제가 한층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맞아 향산을 찾은 베이징 주민들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민간 기업들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당국의 이동 통제를 받고 있다. 2일 낮 한 민간(외국계)기업 관계자는 국경절 휴가로 7일동안 쉬지만 베이징 밖 여행에 나선 동료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동료들이 9월 중순 윈난성과 신장 우루무치 천산 등 전국 각지 여행 상품을 예약을 했으나 9월 말 여행 상품이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베이징에서 연휴를 보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올해 국경절 연휴 타지역으로의 여행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과 2021년 보다 한층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 등교에 대한 엄격한 방역 요구로 베이징 출타가 어렵고, 특히 상당수 학교들은 국경절 연휴 직후에 중간 고사를 실시, 베이징을 벗어나기 힘들게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맞은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 10월 16일)를 보름 앞두고 교통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대회를 보름 앞두고 베이징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3연임, 또다른 5년 집권이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과 함께 '20대'를 기쁘게 맞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구호 간판이 걸려 있다.  이 게시판 장식물은 아파트 주민 동호회 회원들이 종이를 오려 만드는 중국 전통 '종이 오리기(剪纸)' 공예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2022.10.02 chk@newspim.com

 

10월 세째주말 20차 당대회가 끝날때 까지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기차표 예약도 여의치가 않다. 온라인 여행사 시에청(씨트립)을 통해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표 구입을 시도하면 20차 당대회 기간중 베이징 복귀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하이 등지에서는 항공권과 기차표를 막론하고 10월 한달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표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베이징을 오가는 교통 이동을 거의 봉쇄한 상황이라고 2일 베이징의 한 중국인은 뉴스핌 기자에게 말했다.

국경절 황금 연휴 베이징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를 하다보니 예년 같으면 전국 각지를 누빌 유커들이 올해는 베이징 경내 명승지와 유원지를 찾아 연휴를 보내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황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베이징 인기 명승지인 향산과 이화원을 찾았다. 이날 향산과 이화원엔 출경 대신 베이징 경내 현지 관광에 나선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국경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나들이를 나온 베이징 주민들이 베이징의 명승지 이화원 호수위 다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1일 베이징 향산에서 만난 베이징 구청 공무원은 국경절 연휴는 설 연휴 다음으로 오래 쉬는 황금연휴라며 이전엔 늘 상하이나 외국 여행을 갔지만 올해는 향산공원내 호텔에 2박3일 머물며 연휴를 보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출입경 통제로 2022년에는 특히 시내 호텔과 교외 민박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베이징의 한 중국인 변호사는 예년엔 국경절 연휴에 베이징에 남았있었던 적이 없다며 올해는 3일 동안 베이징 시내 호텔을 예약, 호텔 바캉스를 즐기고 있다고 2일 뉴스핌 기자에게 설명했다.

온라인 여행사와 호텔및 펜션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국경절에는 예년 국경절 때에 비해 고객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10월 1일 베이징 외곽 화이러우 패션에 투숙한 한 지인은 방 한개 가격이 평소 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훌쩍 뛰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국경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베이징 여행 명소인 향산에 많은 유커들이 몰려 붐비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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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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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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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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