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확대한 데 따른 지적에 대해 "투자를 제한해야한다는 점에 동의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연금개혁, 소득비례 중점…출산크레딧 확대 찬성"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 개혁방향 질의에 "소득비례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따라 내고 낸 만큼 수령하는 방식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것.

이어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험료율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첫째부터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첫째 자녀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 "옥시 본사 투자제한 동의…해외 책임투자 지침마련"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투자한 데 따른 질타도 뒤따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옥시는 1000명이 넘는 국민 생명을 앗아갔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옥시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강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이라며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 한다"고 했다.

해외주식 책임투자에 대한 지침 도입이 원래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다가 늦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책임투자원칙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 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국감에서 "국민 생명에 지대한 위협을 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에서 이를 적극 논의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란 국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강선우 의원실에 공유하기로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