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비례 중점 둬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6:24

"재정 건전성 확보·노후소득보장 강화 전제"
"보험료율 인상 저항 우려…사회적 합의 필요"
"옥시본사 투자제한…해외주식 책임투자 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확대한 데 따른 지적에 대해 "투자를 제한해야한다는 점에 동의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연금개혁, 소득비례 중점…출산크레딧 확대 찬성"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 개혁방향 질의에 "소득비례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따라 내고 낸 만큼 수령하는 방식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것.

이어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험료율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pim.com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첫째부터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첫째 자녀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 "옥시 본사 투자제한 동의…해외 책임투자 지침마련"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투자한 데 따른 질타도 뒤따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옥시는 1000명이 넘는 국민 생명을 앗아갔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옥시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강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이라며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 한다"고 했다.

해외주식 책임투자에 대한 지침 도입이 원래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다가 늦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책임투자원칙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 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국감에서 "국민 생명에 지대한 위협을 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에서 이를 적극 논의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란 국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강선우 의원실에 공유하기로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