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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여야, 한목소리 질타…"독과점 막고 위기관리 제도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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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
박홍근 "과방위서 국감 증인 채택 추진 중"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출석 놓고는 이견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IT 강국과 플랫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인재'(人災)와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재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또한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카카오의 책임 소재를 다룬다는데는 공감대를 함께 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지 여부를 두고는 더불어민주당만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한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번째이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난 심각 사태"라면서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134개 이를 만큼 문어발 사업영역 확장을 했는데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직까지 자체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에 대응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교란 작전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던 상태에서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를 하면서 다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이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명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고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다"며 "초연결(사회에) 진입한 현재 디지털의 중요성에도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서버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이토록 무방비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인증 등 민간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 맡길 수 없다"면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위원회를 출범해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도 들어있어 철저한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과방위원들이 국감에서 책임자를 증인 채택 추진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재난에 속수무책되지 않도록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가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데이터 사무실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꺼비집이 내려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는 지상 2~6층까지 있었고 두꺼비집은 지하 3층인데 거기서 불이 난 것이다. 이걸 끄려다 보니 물로 꺼야 하니깐 스위치를 차단한 것이고 건물에 불이난 거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라고 진단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사시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게 없었다"며 "서버 분산도 안됐고 소위 몰빵을 하나보니깐 전원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가 됐다. 정부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보상과 배상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이 피해 입은 것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한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를 불러서 질책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 재발방지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할까 한다"며 "국민의힘에선 김범수 전 의장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30부터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티 등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마비됐던 카카오 서비스들은 점차 복구가 되고 있지만 사흘째인 이날까지 아직도 일부 기능은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한 다른 입주사 서버들도 먹통이 되면서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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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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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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