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일반분양가 4000만원 돌파도 가능? ...업계에선 '글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30

조합측, 공사비 1조 넘게 늘어 분양가 인상 불가피
3700만원 적용시 전용 59㎡ 9억2500만원...대출 불가
고덕지구 분양가 2500만원...격차 커 현실화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가 재개되면서 내년 초 공급 예정인 일반물량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애초 계획했던 3.3㎥ 3500만원보다 높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아직 저렴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지연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4000만원대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처분 당시 책정했던 금액을 웃돌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조합측, 공사비 증액 및 주변시세 고려시 3700만원 이상 가능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내년 1월 예정된 일반분양에서 3.3㎥ 37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희망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이 2019년 12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안으로 의결했던 분양가와 비교하면 3.3㎥당 20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다. 당시 일반분양가는 3.3m²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m²당 2725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 6개월 만에 재개된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발생하며 지난 4월1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공사 중단 183일 만인 이날 조합과 시공단은 재착공식을 열고 작업을 재개했다. 2022.10.17 pangbin@newspim.com

6개월 공사 중에 따른 금융비용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껑충 뛰면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당시 금액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둔촌주공 공사비는 애초 3조2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공사비 증액은 대부분 금융비용에서 발생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3644억원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분 3617억원 ▲조합 요청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253억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금액 1124억원 ▲중단·재개 준비 금액 456억원 등이다.

국토부가 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도 올해에만 두 차례 인상됐다. 건설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7월에 1.53% 오른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2.53% 상향 조정됐다. 정기조정 기준으로 보면 4.10%가 오른 셈이다.

조합원의 분담금 인하도 한 이유다. 공사비가 늘면서 조합원당 분담금이 8000만원 수준에서 1억8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분양 수익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여야 조합원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3.3㎥당 3700만원 수준에 분양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 이외에도 택지비에 미래 개발이익을 일부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 이주비·사업비 등의 금융 이자를 반영하면 분양가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3.3㎥ 3700만원이 아닌 40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며 "최근 분양가 심의에서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어 조합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근 고덕지구 재건축 분양가 2500만원 수준...고분양가 논란 불가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강동구 지역에서 진행된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시차가 존재하지만 2016년 분양한 고덕주공2단지(고덕그라시움)은 분양가는 3.3㎥당 2338만원, 2017년 분양한 고덕주공3단지(고덕아르테온)은 2346만원이다. 2018년 고덕지구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6단지(고덕자이)도 3.3m²당 평균 2445만원에 공급됐다. 이들 단지의 시세가 70~80% 상승했지만 분양가 자체만 비교하면 차이가 큰 셈이다.

분양가를 심의하는 강동구청도 부담이다.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닌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평균 분양가가 37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용 59㎡(2725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기 수요가 많고 앞서 HUG가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3.3㎡당 29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점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지켜만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공사비 증액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비용과 공산 중단에 따른 손실 금액 등은 건축비, 택지비 등에 합산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인식도 있다. 1조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분을 분양가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서는 조합이 원하는 3.3㎥ 37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액분을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분양가 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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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