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초심 잃은 카카오'에 쏟아진 질타…최태원 회장 불출석 고발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7:14

민주당사 압색 관련 야당 긴급 의총 소집
과방위 국정감사 오후에야 정상화
SK C&C "피해 보상 그룹사와도 협의"
무료서비스 보상은 원론적 답변에 그쳐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대란'의 책임자들에 질타가 쏟아졌다. SK C&C와 카카오에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보상 마련 등이 주문됐고 과기부에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와 그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응해 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감사는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은 오전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음에도 민주당은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 카카오 사태 관련 일반증인 9명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은 일본 포럼, 부산엑스포 유치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태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들이 고발,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하 SK C&C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오후 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직접적인 연관인 있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에게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아직 소방당국의 감식이 완료되지 않아 화재 원인과 향후 보상 계획 등을 묻는 질문이 자주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인 케이블이 서버 바로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가 돼 케이블이 다 (불에) 탔다"며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으로 잘못 설계돼 큰 참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그룹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선 유료서비스는 약관보다 플러스 알파(더 많이) 보상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서비스는 아직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가 정리되는 대로 보상안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장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화재 원인이 열폭주인지 과충전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밖에 SK 관련 통신망 사용료를 묻는 질문이나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도 자주 언급됐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늘로 마무리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