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 재난] 카카오 사태로 떠오르는 공정위 역할론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3:52

尹정부 작은정부·자율규제 기조에 '홀대론'
'국민 메신저' 먹통 사태로 주목도 급상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홀대론'까지 대두되며 위상이 흔들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공정위를 콕 집어 거론하자 전에 없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다. 주로 재계를 중심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공정위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 공정위, '찬밥 신세'서 독과점 방지 핵심 부처 '등극'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규제 개선·자율 규제 기조로 인해 홀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현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과 대통령 업무보고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행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022.09.19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인수위에 과장급 1명만을 파견했다. 당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새 정부에서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제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위원장 임명까지 늦춰지면서 정권 출범 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부위원장이 대신 하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빼고 조사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장기간 수장 공백인 상태에서 힘이 빠진 공정위로서는 독자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 규제 관련 부서 중 하나인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공정위 홀대론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위 역할론이 떠오르면서 예전과 달리 공정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 온플법·독과점 방지법·카카오 감시 등 역할 커져

공정위는 당분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업무에 진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술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등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공정위는 향후 1년간 제도 개선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대책에 따라 앞으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온플법' 재추진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등을 차용한 반독점 법제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과점 심사지침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기정 위원장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정위 역할이 커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