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태원 참사에 커지는 정부 책임론…인적 교체 규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 전 이태원 경찰 통제 요구하는 신고 전화 이어져
尹대통령·한덕수 총리 질타, 윤희근·이상민 교체 가능
책임론 어디까지…국정 쇄신 선택하면 한덕수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 이전 경찰에 '압사'라는 말을 언급하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사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높아지는 비판 여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초 이태원 참사가 주최측이 있는 축제가 아니어서 경찰의 군중 관리가 어려웠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재난 관리의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통령실 역시 애도를 표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기 전 심각한 상황을 전하며 경찰의 통제를 개입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일 이태원사고 중앙대책본부에서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사태 수습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론 1순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사태 초반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이 국민적 비판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처를 했음에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비춰지면서 불신을 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사 전 구조 요청이 있었던 점을 들며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장관은 책임져야 할 장관 1순위가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론에 대해 "잘 듣고 있다. 모든 책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경찰을 담당하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진상규명 작업 이후 대통령실에서 일정 규모의 개각을 통해 책임론이 지적된 인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 관련 인사 교체로 사태 수습이 될 것인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농담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민심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11.01 photo@newspim.com

한 총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발언이 책임론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정권 차원에서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100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어진 국정 쇄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지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국정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체 대상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내각 전면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의 꽃다운 목숨이 희생된 이번 참사 이후 들끓는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 전면 개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