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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줄이자' 대형 건설사, 공공기관 참여형 주택사업 눈독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5:20

LH, SH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재개발 관심
지급보증·미분양 부담 없어
행정절차도 신속, 사업 안정성 최대 장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참여형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미래 발생한 분양수익을 담보로 PF대출을 받게 되는데 분양사업이 부실화하면 시공사가 손실분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 대출금리 인상기에는 자금 부담이 더욱 크다. 그에 반해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가 직접 자금조달에 나서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관련 디폴트 선언 이후 나온 정부 대책에서 '정부기관'이 맺은 PF에 대해 책임보증이 약속된 만큼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참여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업성 보장된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심 공공재개발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한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삼성물산은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재개발 사업 수주가 12년 만일 정도로 신규 주택사업에 보수적인 전략을 펴는 삼성물산이 뛰어든 것은 이 사업의 시행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울 성북구 일대 공공재개발 지역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해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자체적인 채무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는 단순 시공을 총괄하고 공공시행자인 LH, SH가 자금 조달 및 보증을 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은행권 대출이 아닌 대출금리 1.8% 수준인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된다.

시행사 측에선 사업비 수천억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공사비를 떼일 가능성이 작다보니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재개발은 도입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사업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단축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낮다. 건설사의 리스크(위험) 부담이 낮은 셈이다.

대우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메가시티사업단)도 지난달 경기도 성남 수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이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며 LH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많은 구역의 정비사업이 한번에 이주‧철거를 하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들의 사업 추진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뿐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인수하는 조건인 만큼 건설사로써는 시공사 참여에 따른 부담이 덜하다.

◆ 금융시장 경색에 PF사업 축소 불가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불거진 금융 경색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주택사업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 자금줄이 마르고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사라도 PF 대출이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도 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강 및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어 건설사의 자금여력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3년 말 35조2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12조2000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PF 대출이 확대된 만큼 차환에 실패하거나 주택경기가 급랭할 경우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에 개입하는 신속통합기획 재정비 사업에도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대 민선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높은 공공기여에 따른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통기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조합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건설사의 PF 대출이 필요 없고 사업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보다 공사비가 낮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금융경색을 감안할 때 공공 참여형 주택사업의 건설사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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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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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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