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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줄이자' 대형 건설사, 공공기관 참여형 주택사업 눈독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5:20

LH, SH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재개발 관심
지급보증·미분양 부담 없어
행정절차도 신속, 사업 안정성 최대 장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참여형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미래 발생한 분양수익을 담보로 PF대출을 받게 되는데 분양사업이 부실화하면 시공사가 손실분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 대출금리 인상기에는 자금 부담이 더욱 크다. 그에 반해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가 직접 자금조달에 나서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관련 디폴트 선언 이후 나온 정부 대책에서 '정부기관'이 맺은 PF에 대해 책임보증이 약속된 만큼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참여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업성 보장된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심 공공재개발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한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삼성물산은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재개발 사업 수주가 12년 만일 정도로 신규 주택사업에 보수적인 전략을 펴는 삼성물산이 뛰어든 것은 이 사업의 시행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울 성북구 일대 공공재개발 지역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해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자체적인 채무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는 단순 시공을 총괄하고 공공시행자인 LH, SH가 자금 조달 및 보증을 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은행권 대출이 아닌 대출금리 1.8% 수준인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된다.

시행사 측에선 사업비 수천억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공사비를 떼일 가능성이 작다보니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재개발은 도입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사업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단축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낮다. 건설사의 리스크(위험) 부담이 낮은 셈이다.

대우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메가시티사업단)도 지난달 경기도 성남 수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이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며 LH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많은 구역의 정비사업이 한번에 이주‧철거를 하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들의 사업 추진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뿐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인수하는 조건인 만큼 건설사로써는 시공사 참여에 따른 부담이 덜하다.

◆ 금융시장 경색에 PF사업 축소 불가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불거진 금융 경색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주택사업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 자금줄이 마르고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사라도 PF 대출이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도 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강 및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어 건설사의 자금여력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3년 말 35조2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12조2000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PF 대출이 확대된 만큼 차환에 실패하거나 주택경기가 급랭할 경우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에 개입하는 신속통합기획 재정비 사업에도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대 민선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높은 공공기여에 따른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통기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조합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건설사의 PF 대출이 필요 없고 사업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보다 공사비가 낮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금융경색을 감안할 때 공공 참여형 주택사업의 건설사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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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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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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