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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명 전망…사상 첫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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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인원 5년만에 4배 증가
종부세 과세액은 5년새 11배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하루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정부 예상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2017년 과세 인원은 33만2000명 수준이었다.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까지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종부세 과세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7년 400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는 지난해 4조4085억원으로 11배 가량 뛰었다. 올해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액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중과를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올랐고, 올해도 17.2% 상승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를 부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최대 6%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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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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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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