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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⑥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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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대중의 경찰 신뢰도 하락
'예방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적극적 태도·조직 체계 개편 주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한계가 드러나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모색해봤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6.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 "경찰, 사전 대비 왜 못했나" 지적

시민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였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인재라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중학생 조승환(14) 양은 "애초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통제를 잘했다면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며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축제날에는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60) 씨도 "해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만 유독 경찰관이 부족했고 안전도 미비했다. 안전망이 없었다"며 "112신고 전화에 바로 반응을 못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인보다는 조직의 변화를 주문했다. 취준생 김다운(23) 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군중 수에 비해 적어 통제가 어려워 보였다"며 "현재 경찰력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은 항상 믿음직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같이 사람이 고밀도로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 인원배치 등을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이미지 '부정적'..."의무 다해주길 바라"

시민들은 이번 참사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에 민생치안에 힘쓰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길 바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04 hwang@newspim.com

주부 이경주(56) 씨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의 경찰은 시민 안전보다는 자기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이상적인 경찰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다정(26) 씨도 "경찰의 의무 중 하나가 공공질서 유지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경찰 및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더불어 경찰 조직 체계 및 재난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참사 전 인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보고서가 왜 윗선에 닿지 않았는지, 무시됐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업무보고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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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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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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