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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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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자 선정 등에서 불법 행위 의혹
영장 발부 시 이재명 수사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넘버1'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향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와 1995년부터 친분을 맺으며 그의 실무를 담당하는 등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검찰이 그동안 그의 압수수색영장이나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밝힌 이 대표의 연관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수사엔 더욱 탄력이 생겨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김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를 이 대표를 향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고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검찰의 수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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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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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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