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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전주시 김치공장 졸속 추진…예산낭비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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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장비부터 구입...4년간 '라벨'도 안뜯고 중고 기계 전락
'규모의 경제'조차 무시...협업 부안군 포기에도 전주시 독자적 '강행'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명품김치를 제조·판매한다며 '판매처는 물론 사업방향 계획조차 없는' 졸속추진으로 지난 5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준공하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다.

27일 전주시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이하 공장)을 직영하자니 적자가 불보듯 뻔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최소 3년이상 혈세로 메꿔야 하는 형국에 놓였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는 지난 5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준공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게다가 공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납품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주지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3개 지역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과도 경쟁도 벌여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또 김치를 팔아 매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루 20t이상 김치를 생산해야 하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주시 공장은 하루 최대 생산량이 5t에 불과, 단독 운영으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위탁업체 선정조차 어렵다.

그렇다고 김치공장을 김치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해도 농식품부 사업 공모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반환이나 페널티 등의 우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당초 전주시는 '명품김치 산업화'를 위한 '김치가공유통시설 구축'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부지선정 때문에 지난 5월에야 준공했고 이후 관광산업과에서 먹거리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현재는 명품김치산업화를 위한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전주푸드에 관리 위탁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추후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은 국비반납 사업포기, 전주시는 특정업체 기계구입부터

전주시는 부안군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명품김치를 시민에게 공급해 농가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애초에 사업을 시작했다.

전주시와 부안군은 지난 2016년 4월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주시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해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부안군은 곰소젓갈과 소금생산시설을 구축·제공키로 했다.

당시 이 사업은 68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비 30억원, 시비 49억500만원, 군비 6억원 등 85억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전주시와 부안군은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전주시 소관국장을 단장으로 (사)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20% 부담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워 지난 2019년 미리 받은 2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 사업에서 빠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당초 의도한 대로 김치사업을 한다해도 적자가 뻔해 군비 혈세낭비가 우려돼 적당한 구실로 사업에서 빠졌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단독으로 김치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난 2019년 사고 이월된 국비반납을 우려해 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시설장비부터 구입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양념통, 청소도구걸이대, 슬아이스·채 절단기 등 107가지 품목 모두를 A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공장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업체 장비 일체를 모두 구입해 A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주시가 김치공장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국비 11억1000만원을 포함해 44억6500만원이며 이중 시설장비 구입예산은 8억5400만원이다.

장비구입 후 4년이 지난 현재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번도 장비를 써보지 않고 라벨도 뜯지 않은 채 중고 장비로 전락됐다.

이상하게도 전주시는 최근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소유권을 넘겨줬던 시설장비를 이달 전주시 소유로 다시 가져왔다. 자동화 장비를 다시 구입하려는 '꼼수'로 추측된다.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김치공장 운영비 2억5000만원에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이월 등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한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부시설 자동화 등으로 생산설비를 재구입해야 할 것 같다"고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문이 잠긴 김치가공유통시설 입고전실.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의문투성이 '김치사업단'…인건비 시비로 지원·포기한 부안군 그대로

전주시는 농식품부 지역전락식품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농·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만들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구성은 이상하기 짝이 없다. 이미 국비를 반납하고 포기해버린 부안군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해 있고, 곰소젓갈 대표가 구성원으로 들어 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구성과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관련부서장이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운영위원 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김치사업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까지 4~5명의 인력을 채용해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

그 기간 전주시는 매년 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이월예산 및 자체수입으로 사무국 인건비를 지출했다.

전주시가 지난 2017부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김치공장이 가동되기 전으로 부지선정과 운영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업단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도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 5월 완공된 김치공장에 입주하지 못하고 인근 가건물에 상주해 있다. 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전주시의원들은 "김치공장을 운영도 안하는 상황에서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사단법인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공장 규모 줄고, 원자재 조달 경쟁력도 없어 '그냥 김치공장'

김치공장은 당초 지난 2016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98번지에 시유지에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반월동 747-3번지, 2018년 색장동 385-3번지, 2019년 남정동 710-3번지로 최초 계획이후 세 차례나 더 부지가 변경됐고 지난 2020년에서야 현 위치인 도도동 480-1, 2, 3번지로 확정됐다.

부지선정이 지연되다보니 건축자재비 등 공사비가 올라 하루 10t의 김치를 생산키로 했던 계획을 하루 5t 생산으로 절반을 줄여버려 위탁업체 선정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다.

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10t을 생산하려고 계획했을 때에는 타 김치와 차별화된 명품김치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다"며 "관련 김치업계에 문의했을 때 하루 20t정도를 생산해야 매출이익이 남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주지역은 김치재료인 배추, 무, 고추 생산량이 적어 사업계획처럼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주지역 배추 생산면적은 45ha에서 4275t이 생산되며 전국 0.3%, 시도대비 6.2%에 불과하다.

또 무는 생산면적 15ha, 생산량 1156t, 전국대비 0.1%, 시도대비 2%이며, 고추는 생산면적 101ha, 생산량 262t, 전국대비 0.2%, 시도대비 1.6%인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지역은 김치와 관련된 배추, 무, 고추 등의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운영한다면 원료조달은 일반 업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예산낭비·적자경영 뻔하지만 '전주푸드'에다 운영시킨다?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준공해 놓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 9월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주푸드'에 맡겨 관리위탁 후 직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3년은 운영을 해야 국비를 반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소 3~5년은 소요되고, 직영하게 된다면 공무원 6급 수준의 공장장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 등으로 판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행정이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지역 중소업체와 경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주 M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저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역업체의 영역을 뺏어 가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주푸드 관리위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어렵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과 생산판매보다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이나 타 품목 병행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치가공유통시설 전경.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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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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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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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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