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업무개시명령] 尹대통령, 전면전 우려에도 강경행보 왜?…노동개혁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09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불법과 타협 없다"
외신 인터뷰서 "한국의 강성노조 정말 문제"
노동개혁 본격화 선언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행보는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면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2022.11.23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통화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불공정한 노동 관행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머스크 CEO에게 전달했다.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에게 한국의 강성 노조의 관행을 바로잡을 뜻을 밝히면서 투자 유치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와 사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이며 대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시속해결 등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임금을 유연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전국민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이같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