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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용태 "결국 책임은 전적으로 尹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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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보다 결과로 봐 달라"
"野, 최소 염치 있다면 정책 반대하면 안 돼"
"급한 불, 더 번지지 않도록 일단 진화시켜야"
"당, 앞서 내분 양상 질려 자멸한 경우 있어"
"단일대오·국민에게 실질적 공감 일으키는 것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결과로써 벤투 감독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 지금의 경제사령탑의 대응도 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결국 결과로 평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벤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방법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을 12년 만에 16강이란 대업을 달성한 한국 축구팀 감독 벤투에 빗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정체된 당 지지율, 3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됐다. 지난 10월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원장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18~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경제 위기와 쉽지 않은 여소야대 정국 속 다가오는 22대 총선 승리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다.

김 원장은 민주당의 전방위 대여공세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불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할 뿐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불안 상황을 해결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실책으로 여겨짐에도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세법 관련, 그다음 지금 던지고 있는 금융 정책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비판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지켜보고 결과로써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집권여당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마음대로 (앞서) 시도해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집값이 오르니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해서, 민주당이 제안이 아니라 기한을 해 입법을 강행을 한 것인데 실패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제 집권해서 저희가 이 부동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법안들을 제출했다"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소위 민주당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히나 우리가 환율 시장에서 급한 불을 끄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채권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서서히 불안감을 낮춰가고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사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한 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내는 한편 급한 불, 위기의 핵심적인 맥들을 짚어서 문제를 더 번지지 않도록 진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씨앗을 심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 이 정부가 나름 차분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자평했다.

김 원장은 '야소야대 정국 속 민주당의 몽니 속 묘수가 필요하다는 게 민심이다. 총선이 1년 반 남았는데 민주당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민노총, 그다음에 최대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업무와 지원 아래 지금 파업을 펼치고 있다. 일단 '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결코 저희로서는 지금 늦출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이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고 결과가 악몽으로 끝날 게 뻔히 보이는 노란봉투법이랄지 양곡관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반대하는 가운데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묘수를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장은 "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억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김 원장에게 22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도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누가 뭐래도 수도권의 승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수도권 승리는 누가 뭐래도 다른 여타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소위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우위를 보여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그는 "일단 첫번째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 저는 다른 것은 보조 변수고 주 변수는 결국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경제가 정말 극심한 불안을 좀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 속에 퍼져나가는 상황이 돼야지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위에 '국민의힘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거기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전략의 첫번째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나름 경제가 회복할 기미나 가능성이 보이고 있구나, 그간 참 애썼다. 여러 가지 한계나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애써서 경제 상황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내 내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어쨌거나 역대 우리 선거가 패배했던 부분들을 돌아다보면, 내분이 벌어져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내분 양상의 진료소 우리가 스스로 자멸했던 게 사실 많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총선 때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번째는 어쨌거나 소위 인물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단순하게 민주당보다 무슨 청년을 더 많이 공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천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뛰어나야 되고 각 개별 대결 구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지역구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의도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저희가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심의 흐름을 잘 포착해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단순한 정세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다양한 형태의 서베이를 통해 잘 조언을 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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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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