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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용태 "결국 책임은 전적으로 尹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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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보다 결과로 봐 달라"
"野, 최소 염치 있다면 정책 반대하면 안 돼"
"급한 불, 더 번지지 않도록 일단 진화시켜야"
"당, 앞서 내분 양상 질려 자멸한 경우 있어"
"단일대오·국민에게 실질적 공감 일으키는 것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결과로써 벤투 감독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 지금의 경제사령탑의 대응도 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결국 결과로 평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벤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방법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을 12년 만에 16강이란 대업을 달성한 한국 축구팀 감독 벤투에 빗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정체된 당 지지율, 3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됐다. 지난 10월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원장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18~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경제 위기와 쉽지 않은 여소야대 정국 속 다가오는 22대 총선 승리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다.

김 원장은 민주당의 전방위 대여공세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불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할 뿐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불안 상황을 해결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실책으로 여겨짐에도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세법 관련, 그다음 지금 던지고 있는 금융 정책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비판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지켜보고 결과로써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집권여당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마음대로 (앞서) 시도해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집값이 오르니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해서, 민주당이 제안이 아니라 기한을 해 입법을 강행을 한 것인데 실패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제 집권해서 저희가 이 부동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법안들을 제출했다"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소위 민주당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히나 우리가 환율 시장에서 급한 불을 끄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채권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서서히 불안감을 낮춰가고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사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한 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내는 한편 급한 불, 위기의 핵심적인 맥들을 짚어서 문제를 더 번지지 않도록 진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씨앗을 심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 이 정부가 나름 차분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자평했다.

김 원장은 '야소야대 정국 속 민주당의 몽니 속 묘수가 필요하다는 게 민심이다. 총선이 1년 반 남았는데 민주당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민노총, 그다음에 최대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업무와 지원 아래 지금 파업을 펼치고 있다. 일단 '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결코 저희로서는 지금 늦출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이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고 결과가 악몽으로 끝날 게 뻔히 보이는 노란봉투법이랄지 양곡관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반대하는 가운데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묘수를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장은 "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억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김 원장에게 22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도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누가 뭐래도 수도권의 승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수도권 승리는 누가 뭐래도 다른 여타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소위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우위를 보여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그는 "일단 첫번째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 저는 다른 것은 보조 변수고 주 변수는 결국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경제가 정말 극심한 불안을 좀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 속에 퍼져나가는 상황이 돼야지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위에 '국민의힘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거기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전략의 첫번째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나름 경제가 회복할 기미나 가능성이 보이고 있구나, 그간 참 애썼다. 여러 가지 한계나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애써서 경제 상황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내 내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어쨌거나 역대 우리 선거가 패배했던 부분들을 돌아다보면, 내분이 벌어져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내분 양상의 진료소 우리가 스스로 자멸했던 게 사실 많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총선 때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번째는 어쨌거나 소위 인물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단순하게 민주당보다 무슨 청년을 더 많이 공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천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뛰어나야 되고 각 개별 대결 구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지역구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의도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저희가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심의 흐름을 잘 포착해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단순한 정세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다양한 형태의 서베이를 통해 잘 조언을 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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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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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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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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