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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용태 "결국 책임은 전적으로 尹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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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보다 결과로 봐 달라"
"野, 최소 염치 있다면 정책 반대하면 안 돼"
"급한 불, 더 번지지 않도록 일단 진화시켜야"
"당, 앞서 내분 양상 질려 자멸한 경우 있어"
"단일대오·국민에게 실질적 공감 일으키는 것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결과로써 벤투 감독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 지금의 경제사령탑의 대응도 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결국 결과로 평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벤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방법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을 12년 만에 16강이란 대업을 달성한 한국 축구팀 감독 벤투에 빗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정체된 당 지지율, 3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됐다. 지난 10월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원장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18~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경제 위기와 쉽지 않은 여소야대 정국 속 다가오는 22대 총선 승리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다.

김 원장은 민주당의 전방위 대여공세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불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할 뿐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불안 상황을 해결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실책으로 여겨짐에도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세법 관련, 그다음 지금 던지고 있는 금융 정책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비판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지켜보고 결과로써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집권여당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마음대로 (앞서) 시도해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집값이 오르니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해서, 민주당이 제안이 아니라 기한을 해 입법을 강행을 한 것인데 실패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제 집권해서 저희가 이 부동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법안들을 제출했다"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소위 민주당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히나 우리가 환율 시장에서 급한 불을 끄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채권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서서히 불안감을 낮춰가고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사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한 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내는 한편 급한 불, 위기의 핵심적인 맥들을 짚어서 문제를 더 번지지 않도록 진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씨앗을 심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 이 정부가 나름 차분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자평했다.

김 원장은 '야소야대 정국 속 민주당의 몽니 속 묘수가 필요하다는 게 민심이다. 총선이 1년 반 남았는데 민주당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민노총, 그다음에 최대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업무와 지원 아래 지금 파업을 펼치고 있다. 일단 '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결코 저희로서는 지금 늦출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이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고 결과가 악몽으로 끝날 게 뻔히 보이는 노란봉투법이랄지 양곡관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반대하는 가운데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묘수를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장은 "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억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김 원장에게 22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도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누가 뭐래도 수도권의 승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수도권 승리는 누가 뭐래도 다른 여타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소위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우위를 보여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그는 "일단 첫번째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 저는 다른 것은 보조 변수고 주 변수는 결국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경제가 정말 극심한 불안을 좀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 속에 퍼져나가는 상황이 돼야지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위에 '국민의힘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거기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전략의 첫번째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나름 경제가 회복할 기미나 가능성이 보이고 있구나, 그간 참 애썼다. 여러 가지 한계나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애써서 경제 상황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내 내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어쨌거나 역대 우리 선거가 패배했던 부분들을 돌아다보면, 내분이 벌어져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내분 양상의 진료소 우리가 스스로 자멸했던 게 사실 많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총선 때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번째는 어쨌거나 소위 인물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단순하게 민주당보다 무슨 청년을 더 많이 공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천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뛰어나야 되고 각 개별 대결 구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지역구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의도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저희가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심의 흐름을 잘 포착해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단순한 정세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다양한 형태의 서베이를 통해 잘 조언을 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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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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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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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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